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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던지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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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한 20대 남성이었습니다. 꾸준하게 배달 일을 하며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고 있었지만 돈이 모자라 고민인 상황에서 큰돈을 준다는 아르바이트 게시글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였고 해당 물건을 말하는 자리에 잘 두고 오면 된다는 말만 듣고 물건을 배달하였습니다, 물건을 이상한 곳에 땅을 파고 수상하게 묻는 것을 본 한 시민의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편찮으신 어머니를 위해 밤낮으로 일을 하며 돈을 모았으나 큰돈을 준다는 말에 혹해서 결국 마약 드라퍼, 즉 마약 소지 및 운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마약 드라퍼의 경우는 본인이 실제 투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마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의뢰인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기에 당장 구속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부모님을 위해 절대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간절하게 저희 안팍에 의뢰해 주신 만큼 저희 안팍은 마약 사건 전문가들로 이번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약 던지기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해 의뢰인이 감형 받을 수 있는 자료 및 상황들을 최대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큰돈을 벌고 방탕한 생활을 하려고 마약을 운반한 것이 아닌 단지 큰돈을 준다는 말과 몸이 안 좋으신 어머니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점, 또한 마약을 운반한 횟수가 2회 밖에 되지 않았으며 평소 열심히 살아온 의뢰인의 지인들과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였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의견서에 담아내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닌 저희 안팍의 마약 사건 해결 노하우를 의견서에 담아내었고 의뢰인이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검사님은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